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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적인 반(反)시장ㆍ반(反)기업 법안 철폐 문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는 잇따라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만든 정책을 반시장ㆍ반기업 입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간 이뤄놓은 개혁정책을 되돌리려는 무모한 시도”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내 과반을 넘는 의석 수를 내세워 입법에 나설 경우 여야 정체성 확립과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이념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좌편향이 상당해 최소한 중도 방향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만든 좌편향된 반시장ㆍ반기업적 법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 원내대표가 5월 취임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반기업적이면서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사회를 통합시키기보다 갈등을 조장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좌파적 성향의 법률안을 모든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좌파적 성향의 법률안 폐지에 나서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의 요체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최우선 과제의 성공적 기반을 다지는 데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747공약(연간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내 7대 강국 진입) 실현을 위해 ‘경제성장’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진석 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금리나 세율을 조정하는 단순한 경제여건 조성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일명 ‘불량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비하려는 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감세정책 ▦금융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규제개혁 ▦공공혁신 등이며 대략 1,500여개 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법안으로는 법인세와 부동산세제(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인하를 비롯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의 단계적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인 양벌규정 개선, 수도권 규제(대기업 공장 신증설 및 이전 불가, 과밀부담금 징수) 합리화,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미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을 시작으로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주도해 20여명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500여개 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상당 수준 진척돼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올해 안에 모두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관련 입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정부가 10년간 만든 개혁정책을 한나라당이 뒤로 돌려놓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연실색했다”면서 “정부 여당이 색깔을 동원해 민주정부가 10년간 이뤄놓은 개혁정책을 되돌리려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맞서 막아낼 것” 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기업규제 완화와 각종 감세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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