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간 과속단속'까지 해야 하나

오늘부터 고속도로에서 실시하는 ‘구간 과속단속’에 대해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많다. 오늘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내터널 7.4㎞ 구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다. 구간 과속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의 주행시간을 측정해 과속이면 범칙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과속차량을 적발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것이 경찰청이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말이 고속도로지 차량 증가로 제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구간 과속단속까지 한다니 범칙금 위주의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저인망식’ 단속방식으로 국민의 범칙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구간 과속단속은 한국이 영국ㆍ네덜란드ㆍ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라는 자랑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속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독일처럼 속도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적으면 속도를 좀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국민의 의식수준도 크게 높아졌고 안전은 누구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챙긴다. 또 차량 성능과 도로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그런데도 이런 여건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비현실적으로 낮게 정해놓은 경우가 많다. 국민의 범칙금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도로 주변과 위는 온통 과속단속 카메라를 비롯해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유치한 구호들이 번쩍이는 전광판, 별별 표지판 등 교통 관련 시설들이 즐비하다.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눈이 어지러워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이다

과잉단속은 범칙금이라는 ‘잿밥’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2005년 거둔 교통 범칙금만도 무려 2조원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범칙금이 서민생활을 압박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막대한 교통범칙금의 효율적 사용방안 강구와 함께 단속 위주의 교통안전행정도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