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 착수

정부는 金大中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동반자관계 형성에 합의하고 귀국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곧 한.일각료간담회 준비에 착수키로 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방일에서 합의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련, 수행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한.일 각료간담회 첫 회의를 내달 하순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열기로 함에따라 이번주중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준비단을 구성해 참석범위, 의제 등에 관해 일본측과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회의의 고정 참석자로 한국측의 재경, 외교통상, 산업자원장관과 일본측의 상응하는 장관을 상정하고, 의제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 농림, 건설교통장관까지 확대하는 등 참석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이 첫 회의인 점을 감안, 양국 총리가 개회식에 참석할 것을 일본측에 제의하고, 의제로는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일간 보완적인 산업구조 발전, 기술협력, 확대지향적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에서도 투기성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규제필요론이 제기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핫머니 규제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일각료간담회에서 이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일간 이른바 슈퍼엑스포의 준비행사를 내년에 열기로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체도 조만간 구성, 일본측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金대통령이 외국인의 대한투자외에 재일교포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인 것과 관련, 재일교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창구 개설과 절차간소화 및 혜택부여 방안, 이에 따른 다른 외국인투자와의 관계 등을 관계부처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측이 앞으로 10년간 매년 1천명의 한국 중.고교생을 일본에 초청키로 한 것에 상응, 일정한 수의 일본 중.고교생을 한국에 초청함으로써 양국 청소년간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공과대 유학생 파견 사업과 함께 청소년 교류사업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 설정, 파견대상 학교 선정, 예산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부 중심으로 마련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