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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制 현행유지

당초 오는 2005년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 조달청 비축물량이 확대되고 현행 500억원 규모의 원자재구매자금도 늘어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당초 오는 2005년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중소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의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지난 2000년 1만7,816명에 달하던 산업기능요원을 대폭 축소한 바 있으며 오는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자재난 해소 방안과 관련 이 장관은 “지난 2월 조달청 조달물자를 공급한 데 이어 현재 20일분의 비축물량을 30일분 수준으로 늘리고 현재 1,200억원 규모의 원자재구매자금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들의 납품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각 업종별로 대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1, 2월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을 납품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이들이 1차 벤더 업체들과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납품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이 장관은 `직무기피업종해소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중소유통전담기구 설치 등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범 장관과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을 비롯 산자부, 중소기업청 관계자들과 기협중앙회 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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