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유보’ 검찰 곤혹

검찰이 `남북관계와 국익`을 내세워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 유보를 결정한 뒤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과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비판이 제기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조각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노무현 당선자가 법무부장관에 현 김각영 총장보다 아래 기수를 기용, 검찰 수뇌부를 대폭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검찰은 4일 한나라당이 수사유보에 반발, 특검 수사와 총장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압박해오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또 다시 정치권의 외풍에 휘말려 들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규 서울지검 형사9부장은 “수사유보는 기존 현대상선과 산업은행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잠정 유보한다는 의미”라며 이해를 구했다. 더욱이 변호사협회가 4일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등 법조계 일부에서도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처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수사 유보는 국론분열을 야기해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총장 교체여부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측이 검찰과 법조개혁 추진을 위해 총장(사시 12회)보다 아래기수를 법무장관에 기용, 검찰 수뇌부를 대폭 물갈이하는 것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법무장관 후보군으로는 대선에서 노 당선자를 적극 지지한 최병모 민변 회장(사시 16회),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시 18회) 등의 이름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또한 사시 13회의 김학재 대검 차장이나 명노승 법무차관 등이 되더라도 검찰 수뇌부의 대폭적인 교체를 예상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김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