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장동력 저해사범 본격수사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성장동력 저해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 대검 소회의실에서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조사·수사 태스크포스(합동 TF)’ 1차 회의를 열고 해외기술 유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증권거래법위반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합동 TF는 이들 범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판단하고 대검에 상설기구를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이 합동 TF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나 대검찰청에 상설기구를 만들지, 연락망만 갖춘 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주요 척결비리로 정한 공직자 비리와 지역토착 비리는 합동 TF가 아닌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합동 TF에는 표적수사 논란 등 정치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검찰은 올해 말까지 TF팀 설치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