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산소호흡기 필요한 부동산 시장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사연 두 가지.

#1, 최근 지인에게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들었다.

대기업 임원인 L씨는 집이 몇 개월째 팔리지 않아 월급의 절반을 고스란히 이자로 물고 있다며 집을 좀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사연인즉 애들이 커가면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했는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하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오도가도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1년째 꼬박꼬박 백만원이 넘는 이자을 물고 있어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 임원인 또 다른 L씨는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연말에 내야 할 종부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누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1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어느날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더니 수입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세금만 왕창 더 내라고 하니 뻔한 월급으로는 세금을 도저히 감당한 자신이 없다며 울상이었다.

내 집 한 칸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복에 겨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최근 집이 안 팔려 혹은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져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집값이 급격히 올라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골병 들고 있는 집들이 한둘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집권 동안 실제 내 집을 소유한 가정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정작 부채상환과 세금증가 때문에 가정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크게 준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거의 1년째 극심한 거래 부진으로 부(不)동산이 아니라 사(死)동산이 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10월 11만가구에 이르던 주택 거래건수는 11월에 15만2,000여건까지 치솟았다가 새해 들어서는 8만건으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 9월 현재 5만4,000여건에 그쳤다.

신규 분양 아파트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10만가구를 넘어섰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괜찮은 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들도 분양이 녹록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참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시장은 안정 아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호언한 대로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약한 지반을 뚫고 나오는 화산처럼 폭발 잠재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각기 차기 정권에서의 부동관 관련 완화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 모두 ‘규제완화와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ㆍ종부세’ 경감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를 두고 누가 당선이 되든 내년 봄 부동산시장에는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에서는 시장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이 정책을 편다면 집값이 더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찮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된다면 나라 경제 전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은 막연하지만 차기 정권에서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목말라 하고 있다.

현재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않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세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곧 질식사할지도 모를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차기 정부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정책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