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부실 회원국 제재 강화'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모임을 갖고 '그리스 위기'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정적자가 심한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각국 재무장관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위기관리ㆍ재정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U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통해 회원국에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3%,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납부하도록 합의했지만 그리스 재정위기 사례에서 보듯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발 위기로 재정이 부실한 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 전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자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등이 제재강화를 요구해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오는 10월까지 관련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롬파위 상임의장이 밝힌 대로 회원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관련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U 재무장관들은 또 위험에 빠진 회원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 판롬파위 상임의장은 TF가 두 차례 더 회의를 열 것이며 그 결과는 오는 6월17일로 예정된 정례 EU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