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 가중시키는 고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가격 마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주 말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 사상처음 배럴당 50달러를 돌파, 그동안 설마설마 하던 50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여기다 구리ㆍ알루미늄 등 원자재가도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유가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가는 일시조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WTI의 60달러 시대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유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우선 원가부담 증가에 따른 우리 기업과 제품의 수출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다른 경쟁국보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이기 때문에 고유가의 부작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은 하반기 들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고유가 악재까지 가세한다면 수출의 추가적인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원가부담 상승은 제품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담뱃값과 버스요금ㆍ우편요금 등 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층이 큰 타격을 받는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의 이중고를 겪어야 할 판이니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유가는 경제정책 운용의 여지도 좁게 만든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금리의 추가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된다. 한마디로 고유가는 수출ㆍ소비ㆍ물가ㆍ고용 등 경제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고유가 현상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우리의 통제밖에 있는 유가문제에 대응하는 길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제고, 대체에너지 개발, 수입선 다변화 등 이미 마련된 대책 외에 다른 뾰족한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유가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정경제부ㆍ산자부ㆍ한은 등은 연초부터 유가 오름세가 심상찮았는데도 매번 곧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그러나 유가는 일시적인 조정과정을 거치며 계속 상승세를 지속해 결국 배럴당 50달러대에 들어섰다. 현실을 직시하고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