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전입국 심사제 내년부터 도입 검토

일본 정부는 위조여권을 이용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승객에 대한 입국심사를 출발지에서 실시하는 사전심사제(프리클리어런스)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은 본격적인 여권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 앞서 이달 7일부터 나흘간 대만에서 시험적으로 사전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입국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독일에서 체포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간부 리오넬 듀몬(33)이 위조 프랑스 여권으로 싱가포르 등을 경유해 불법 입국한 후 일본에 은신했던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이후부터 테러리스트와 범죄자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특히 입국심사관이 모자라는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국관리국측은 “사전심사제는 효과적인 테러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 공항은 입국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