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을 맞으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 펼쳐라

대선이 끝나자 벌써부터 국민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사뭇 부풀어 있다.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보여줬던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이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리라. 하지만 내년도 4%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3%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선자의 ‘경제성장률 7%’ 공약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기억을 되살려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7% 신성장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있었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대이다. 또한 이번 이 당선자의 또 다른 공약인 70%대 중산층 비율도 역시 지켜지지 않은 노무현 정권의 공약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 ‘감세정책’ 등의 공약도 이미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많이 들어봤던 공약이다. 참여정부에서의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와 단체를 정비해 정부 효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됐나. 오히려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에서 4만6,000여명이 늘었는데 이에 반해 과연 정부의 효율성은 얼마나 증대됐는지 의문이다. 또 ‘근로자 조세 부담 경감’ 공약도 결국은 ‘근로소득세 증가’로 귀결됐다고 언론은 얘기한다. 비단 참여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것은 물론이고 거꾸로 간 공약도 허다하다.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대신 출범 후 줄곧 로드맵 작성에 전력투구, 1년 후에는 250여개의 로드맵을 작성한 것도 부족해 정권 막바지에 다른 올해 7월까지도 ‘금융 허브 실천 로드맵’ 등의 로드맵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늘 지켜지지 않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살맛 나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현재이다. 그것이 개혁이든 로드맵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 초반기 대부분의 개혁 프로그램 작성을 완결하고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은 무척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주요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은 취임초기 1~2년, 길어야 3년뿐이라는 것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의 공통된 경험이다. 이 소중한 시기를 이른바 청사진을 그리는 데 소진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이제는 영영 회복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

다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효율과 실용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옛날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각 집단ㆍ지역ㆍ계층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 국정 운영은 대통령과 여당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선과 오만’은 민주주의의 적일 뿐 아니라 결코 실용적이지 않다. 진정한 실용의 힘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반대편의 얘기를 겸허히 청취하는 데에서 나온다.

끝으로 정부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해달라는 것이다. 책임도 지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정부부처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각 부처와 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감사원 등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들이 각 부처의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각 부처나 기관들이 법률에 정해진 기능을 유기적으로 잘해나갈 때 이 당선자가 공약한 7%대의 성장률은 공약(空約)이 아니라 현실화된 실천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 당선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참여정부 시작 전 참여정부에 걸었던 기대보다 한층 더 크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이명박 정권이 끝날 때쯤 국민들이 또 한번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되길 바라며 이 당선자가 정의한 ‘잃어버린 10년’이 또다시 ‘잃어버린 15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