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틀을 바꿔라] <1> 2만불시대 교육혁신으로부터

교육안바뀌면 2만불시대도 허상

부실대학 퇴출·남은 학교는 결합 시너지 모색

연구대학외 취업중심 대학도 육성 기업수요 충족

평준화·교육개방등 현안 경제마인드 접목 기대

[교육의 틀을 바꿔라] 2만불시대 교육혁신으로부터

교육안바뀌면 2만불시대도 허상부실대학 퇴출·남은 학교는 결합 시너지 모색연구대학외 취업중심 대학도 육성 기업수요 충족평준화·교육개방등 현안 경제마인드 접목 기대

사상 처음 경제관료 출신 인사가 교육부총리에 임명되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 공교육에 너무 시장원리가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난마처럼 뒤엉킨 교육문제라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동북아 물류ㆍ금융 서비스 중심국가 육성은 참여정부 산업정책의 골간이다. 이에 못지않게 교육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경제 통합시대를 대비하고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서비스 부문의 개혁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서비스 부문의 현실과 개혁과제에 대해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초라한 교육서비스 수준=대학은 지난 96년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대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부실해졌다.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81%로 미국 60%, 일본 50% 등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도나도 학벌을 따려고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한 후에는 갈 곳이 없어 실업자만 양산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져 있다. 양창완 교육부 고등정책과 사무관은 "2002년 대학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가 국립 33명, 사립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명)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노벨수상자가 전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대학경쟁력 비교에서 100위권에 든 대학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대학의 교육과정은 기업의 수요와 연결되지 않아 대학 졸업생을 채용한 후에도 수개월간 엄청난 교육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에 임명된 것은 이 같은 문제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풀어보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숱한 교육개혁 과제들=가장 먼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부실 대학은 퇴출시키고 남아 있는 대학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유지되는 국립대학들은 법인화 작업에 가속 페달을 밟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업과 대학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 중심, 취업 중심 대학으로 구분하되 취업 중심 대학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도입, 채용 후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일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또 대학과 기업의 사이를 좁혀 추가 학습이 필요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대학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기업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절실하다. 북유럽ㆍ미국 등 1인당 GDP 2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대학에서는 직장인 출신의 대학생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대학과 직장인들의 거리가 좁다.

◇탄력적인 정책 조율 기대=김 부총리가 그 동안 경제계와 교육계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선 고교 평준화 및 사학정책, 교육시장 개방문제 등의 선봉에서 경제계 주장을 대변했던 점 때문에 그의 '경제 마인드'가 어떻게 교육정책에 투영될지 교육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혁신은 일관성을 갖고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는 만큼 그 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교육수장으로 낙점된 경제ㆍ사회적 요구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대학개혁에 강한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의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현환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1-28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