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남북경협에 어떤 영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남북 경제협력(경협)과 개성공단 사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빌트인’(Built-in ) 방식으로 추후 협의하기로 한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빌트인 방식은 협상시한 내 타결이 불투명한 난제를 일단 제쳐놓은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같은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문제에는 남북관계, 6자회담 상황, 적성국교역법 등 많은 것들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국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관부처인 통일부는 한미 FTA 체결이 남북 경협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장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문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간 거래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 것으로 본다”며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연관된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협상 결과 중에서 앞으로 남북 경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검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남북간 경협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있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의 물건과 똑 같이 취급해달라는 우리의 주장을 미국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를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앞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 북한산 제품이 수출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