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김종갑 특허청장

대담:김인영 경제부장 [e-mail]

"기업 특허 사업화 적극 돕겠다"

자금지원·기술거래 활성화등 다양한 방안 추진

특허심사 대기기간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

실용신안등 지재권 활용 혁신경제 토대 만들것

[월요초대석] 김종갑 특허청장

대담:김인영 경제부장 [e-mail]"기업 특허 사업화 적극 돕겠다" 자금지원·기술거래 활성화등 다양한 방안 추진특허심사 대기기간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실용신안등 지재권 활용 혁신경제 토대 만들것

김종갑 특허청장

“특허는 지식재산권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통해 권리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기업들이 특허를 모르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경우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함으로써 혁신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일조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특허기술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R&D 담당자의 발명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특허청의 기본임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허ㆍ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ㆍ정보 등이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투입 위주 경제에서 혁신 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능력과 인식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재산’으로 되려면 대개 특허라는 형태로 권리화가 돼야 합니다. 최근 한일간의 특허분쟁은 그만큼 권리보호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허는 신규성ㆍ진보성 등 조건을 따집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요. 다만 해석면에서는 속지주의를 적용하는데 각국마다 자료해석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해석이 다르면 각자의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겠지요. 전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기준과 절차ㆍ범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진행 중입니다. 상품에서 상호인증협정을 맺듯이 특허도 서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허 같은 무체(無體) 재산에 대한 평가제도가 취약합니다. 기업의 신용도를 산정할 자료가 없고 장사가 잘될 기술인지 판단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손쉽게 담보를 잡으려고만 하지 (신용대출이라는) 위험을 떠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평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면 투자자금도 보다 안심하고 유입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위험기술금융을 정부에서 직접 해보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등의 사례처럼 처음에서 정부가 시작한 후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민영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허가 사업화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특허사업화 실태조사에서 등록된 특허의 사업화율은 38.9%, 사업화 성공률은 19.9%로 나타났습니다. 사업화자금 및 판로개척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특허의 사업화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에서 특허등록ㆍ자본투입ㆍ상품제조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허에 코드를 붙여 모든 활용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 어떤 특허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는지, 그냥 취미 차원에서 딴 특허인지를 알 수 있다면 국가 R&D 계획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痢？？산업재산권 출원이 세계 4위고 국제출원은 6위일 정도로 실적으로는 세계선두권이지만 늘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허내용을 분석해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수준이 낮습니다. 하지만 출원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1%씩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출원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심사대기기간은 2000년 20.6개월이었는데 지난해는 오히려 22.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심사인력의 증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인력 증원 및 심사과정 개선문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의 핵심주제입니다. 대기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특허심사는 국민들이 내는 특허수수료로 진행됩니다. 심사가 빨리 이뤄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국고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발명을 하는 직무발명은 지난해 전체 특허출원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즉 적절한 보상시스템은 연구자 개인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확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의 발명자에게 로열티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소유 특허의 경우 내년부터 50%로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민간입니다. 사적자치에 속하는 문제라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각국의 좋은 사례를 모아 홍보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부 기업이 타사의 기술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방어용 특허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특허제도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특허권 보호가) 너무 지나치면 기술의 확산이 지장을 받습니다. 어느 선에서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현재 사이버공시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사업화 의도가 없을 경우 공시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사장을 막자는 취지지요.

-특허정보는 기업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특허정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이 기술개발 전략을 세울 때는 사전에 기술의 발전동향, 경쟁기업의 특허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먼저 우리청을 방문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특허기술정보 온라인서비스(KIPRIS)를 이용하거나 관련 특허를 종합적으로 지원ㆍ자문해주는 특허기술정보 분석사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24개의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 배포되는 특허지도(PM)도 있습니다. ‘특허정보 활용 핸드북’은 12월 발간할 계획입니다.

-취임 후 특허행정의 혁신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요.

▲직원들이 추천한 대표들로 ‘특허행정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 조직 내 체계적인 혁신네트워크를 꾸렸습니다. 직원들이 업무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체제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적을 제대로 평가,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발자취] 상공·산자부서만 공직생활 '통상·산업기술' 최고 전문가

김종갑(53) 특허청장은 산업과 통상ㆍ기술 분야의 국내 최고전문가다. 지난 76년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약 4년간 미국 허드슨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공부와 산업자원부의 실물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 청장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을 만나본 사람들은 두 번 고개를 끄떡인다고 한다. 그 소탈한 성격에 놀라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지식에 무릎을 친다는 것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과거 미국과의 슈퍼 301조 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끝까지 관철, 대미(對美)통상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당시 우리 업계에서는 물론 미국측에서도 그의 협상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영어구사 능력도 탁월하다. 98년 장관을 수행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투자유치 행사 때 유창한 영어로 행사를 이끌어나가자 이를 본 이기주 외교통상부 전 차관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 저렇게 고급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극찬했다는 일화가 있다.

김 청장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규정을 정비하는 일을 많이 맡았다. 국장 시절 산업집적활뵌？萱？제정해 이를 토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시책입안을 실무총괄했다. 최근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도 산자부 산업정책국장과 산업기술국장ㆍ차관보를 잇따라 역임하면서 골간을 짰다.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도 적지않다. 청년실업 해소와 이공계 기술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재단과 기술 거래ㆍ평가의 중추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한 주역이기도 하다.

특허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해 정부 내외에서 기대가 많다. 특허정책이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기술 전문가인 김 청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한 인사와 보상시스템을 통해 특허행정을 혁신하기를 바라는 의미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화영(47)씨와 두 아들이 있다.

약력

▦경북 안동(51년생) ▦대구상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17회 ▦상공부 통상정책과장 ▦통상산업부 통산협력국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ㆍ산업기술뮌鸚喙耽煥？

최수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1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