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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200년의 꿈 '3농 정책'

다산은 벼와 보리농사만이 아니라 원예ㆍ목축ㆍ양잠 등도 권장해 수지가 맞는 농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공업에 비해 농사짓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 경지정리, 관개수리, 농기구 개발 등 기계화를 통해 농사를 편히 짓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민의 지위가 낮아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니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했다. 200년 전에 제시된 이 견해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보자. 원예와 목축을 권장하자는 것은 오늘날의 수익이 높은 작목 선택이나 영농의 다양화를 뜻한다. 기계화 등 영농편의 제공 문제는 가공과 유통으로까지 확대해 생각할 수 있다. 농민의 사회적 위상 정립은 오늘날 농촌의 교육발전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다. 벼와 보리농사 외에는 생각조차 어려웠던 200년 전에 선생이 가졌던 견해가 요즘 우리 전남에서 추구하는 ‘3농 정책’과 영락없이 닮았다. 그만큼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함께 아우르는 ‘3농 정책’의 당위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셈이다.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즈음해 3농 정책 중 특히 교육 분야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도시교육 중심을 농어촌 교육 병행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또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집적화를 위해 면 단위 별로 집단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한옥으로 문화주택을 지어 함께 모여 살도록 하는 소위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름대로 획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농촌전략이라고 본다. 그리고 생산과 가공, 유통이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체제 구축과 함께 농수산물에서 신물질을 추출해 산업자원화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다산이 꿈꿨던 농업과 농촌, 이 꿈의 실현은 이제 우리의 과제다. 200년의 시간을 넘어선 지금, 이 과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ㆍ농업인,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 지혜로운 한미 FTA 극복을 위해 농업만의 대책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을 함께 접근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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