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중일 정상회의서 북핵 공동선언 채택될 듯

다음달 초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들까지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발표할 경우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 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일본 3국은 정상회의 공동문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과 공동문서의 형식에 대해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 공동문서의 형식에 있어서는 외교적으로 공동성명(Joint Statement)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는 3국 정상회의의 개최 목적인 3국 간 협력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속 문서가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공동문서에는 북핵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인한 긴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3국의 공동인식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2012년 5차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지만 공동선언에서는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다. 또 2011년 4차 회의에서 채택한 정상선언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10년 3차 회의 때는 공동언론발표문을 회의 결과로 발표했는데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중국 및 일본의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 간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9년 창설됐으나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일본의 역사 도발이 지속되면서 3년 반가량 중단된 상태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