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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 경제가 다시 3%대 성장률로 올라서지만 국민이 고용을 통해 체감하는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교과서 논란에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이 늦어질 경우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체감 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7월의 예상(3.3%)보다 0.1%포인트가 떨어졌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영향으로 2.7%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고용 가중 성장률'은 3.0%다. 이 지표는 한은이 실물경기와 체감경기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성장률 지표다. 산업별 성장률을 구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 비중을 가중 평균해 산출된다. 쉽게 말해 성장한 것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 가중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성장만큼 고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경제 주체의 지출이 몇몇 품목으로만 쏠리면서 생산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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