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SOC포럼·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BTO-rs 및 BTO-a의 적용사례 분석(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이사) △민간투자사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방안(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총 120건 11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14건 2조 원으로 감소했다. 투자규모 기준 82% 감소한 수치다. 더구나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예산이 연평균 6.8%씩 감소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난 4월 8일 BTO_rs(위험분담방식) 및 BTO_a(손익공유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감 회복과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주무관청과 PIMAC의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올 4월에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겼고, 이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이 35%에 달했다. 또 3개월 이내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응답자는 7.7%였다. 민자사업 유형은 도시경전철(26.8%)이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24.4%)·지하도로(15.9%)·환경사업(14.6%)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21%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20.4%) ‘주무관청 및 PIMAC의 업무처리 지연’(17.8%)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민간투자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 자문회사/법률·회계·연구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19.8%) ‘민간투자법 입법(BTL 민간제안 허용, 민간투자 대상사업 범위 확대)’(18.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식 개선’ (16.3%) 등이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41.2%)이 가장 지적됐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21.0%)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료도로방식(shadow toll)의 국내 적용’(17.6%) ‘민간투자지원조직의 내실화 및 서비스 수준 확대’(14.5%)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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