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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中·日에 지역공동체 필요성 설득하고
美·北 참여 유도로 한중일 정상회담 발전시켜야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신정승 한중미래연구원장)
"한중일 3국 협력에 일본이 소극적인 것은 미국을 의식하기 때문인가."(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21일 서울경제신문과 세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1회 한중일 미래포럼의 참가자들은 발제자인 위사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에게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펼쳤다. 한국 입장에서 던진 질문에 대해 두 발제자들은 각각 중국·일본의 관점에서 답변하며 3국 간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위 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북한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등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문제"라며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무렵에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와 같은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경우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 김 제1위원장이 북한 내부를 비울 수 없게 된다는 게 위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핵 문제에도 "김 제1위원장이 중국의 반응뿐 아니라 남북관계, 국제사회의 압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한국·일본도 예전에는 노력이 부족했지만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중국의 입장을 전했다.
구상찬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이 중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지만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위 연구위원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드라는 군사설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건 상식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것은 역내 국가로서의 책임과 정세 안정을 잘 고려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한중일 협력에 신중하고 소극적"이라며 "너무 미일 동맹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중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면 '3+1' 형식으로 미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미야 교수는 "원래 일본이 한중일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미국·일본에 동북아 지역 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신 소장의 '3+1' 구상에는 동의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미국뿐 아니라 북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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