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공동취재단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핵심 이유는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 차로 꼽힌다. 황 차관은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황 차관은 “북한 대표단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 대표단은 다음 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황 차관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14일에 협의를 재개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당국회담 결렬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토의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고집해 나섰다”며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전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국회담 결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정세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비난하더라도 급이 다른 회담을 염두에 두고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측의 부담이 컸던 게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며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박근혜 정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이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대결로 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동취재단·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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