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전망이 또 나왔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거 2%대로 낮춰 잡았다. 노무라는 2.5%, 독일 데카방크는 2.0%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암울한 전망은 처음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보름 전에 36개 해외 금융기관들의 예측을 종합한 결과 한국은 올해 2.5%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울한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성장률이 2년 연속 2%대에 묶이게 된다. 그래프로 보면 2010년 6.5%로 고점을 찍고 내리막을 걸었던 추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3.3%를 기록했던 2014년이 성장률 직전 고점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에 있다.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임박 등으로 3%대 잠재성장률마저 깨질 위기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까지 줄어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안이함을 넘어 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비판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내년에 3.3%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그 차액은 빚으로 때우고 후대에 상환 부담을 넘길 수밖에 없다.
어려운 여건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는 게 순리다.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근본 대책인 출산 증가와 여성, 고령층 일자리 마련, 투자기회 확충 노력보다 정부는 단기처방에 매달리고 있다. 부동산경기 부양이 어떤 효과를 거뒀나 자성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소득증대를 내세우다 실패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급조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차라리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근원처방보다 단기대책에 의존하는 의식구조, 성과가 없으면 정치권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반복되는 한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약인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우울한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성장률이 2년 연속 2%대에 묶이게 된다. 그래프로 보면 2010년 6.5%로 고점을 찍고 내리막을 걸었던 추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3.3%를 기록했던 2014년이 성장률 직전 고점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에 있다.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임박 등으로 3%대 잠재성장률마저 깨질 위기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까지 줄어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안이함을 넘어 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비판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내년에 3.3%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그 차액은 빚으로 때우고 후대에 상환 부담을 넘길 수밖에 없다.
어려운 여건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는 게 순리다.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근본 대책인 출산 증가와 여성, 고령층 일자리 마련, 투자기회 확충 노력보다 정부는 단기처방에 매달리고 있다. 부동산경기 부양이 어떤 효과를 거뒀나 자성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소득증대를 내세우다 실패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며 급조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차라리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근원처방보다 단기대책에 의존하는 의식구조, 성과가 없으면 정치권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반복되는 한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약인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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