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집권위해선 고령화·저성장 해법 선점해야"

새정연 보수인사 초청 세미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역점사업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재정 지출이 고령화 시대에 오히려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새정연의 집권전략으로 "고령화 저성장 사회에 대한 해법을 선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연 정책위원회는 22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과 백웅기 상명대 교수 등 보수 인사들을 초청해 '저성장의 늪을 건너는 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백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에 대한 '야당만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에 방점을 둔 야당의 복지정책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재정 지출 중 교육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소득격차를 오히려 확대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무상' 시리즈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둔화시키고 소득격차가 큰 노인 문제 해결에 쓸 재원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고령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며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득 재분배 기능 확대에 방점을 두고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세부담률을 25%까지 인상해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를 맡았던 송 주필은 장기불황을 미리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저성장은 우리 사회를 보수로 만들어 야당의 집권을 어렵게 한다"며 "야당이 여당보다도 경제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주필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하락까지 오면 야당은 30년 정도 집권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소수의 편만 드는 야당의 집권 능력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은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외연 확장을 주문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