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공식 활동을 개시한 30일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초 발효를 위해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수산물 등 피해 분야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조차 11월 말까지 비준안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한중 FTA의 내년 초 발효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 FTA 국회 비준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이미 상당히 늦어졌음에도 여야는 공방만으로 날을 지새우는 형국이다. 당장 이런 식이라면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 한중 정상회담, 다음달 1일의 한중일 정상회의 전까지 국회 차원의 의미 있는 성과나 합의를 내놓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리 총리는 방한에 앞서 국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2조달러의 거대시장이 열리게 된다"며 한중 FTA 비준을 재촉했다.
야당의 공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한중 FTA 비준안의 시한 내 통과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새정연은 한중 FTA로 이득을 내는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무역이익공유제와 농수산물 피해보전 대책에다 황사·미세먼지 대책, 불법어로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까지 '백화점식'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는 "체제동원 방식의 여론몰이는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정색을 하고 있다. 새정연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정부 간 협상으로 타결된 한중 FTA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타결되고 세계 경제 둔화로 우리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중 FTA 발효는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도 29일 "TPP가 타결되면서 한중 FTA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물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거나 처리시한을 넘긴다면 또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중 FTA 국회 비준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이미 상당히 늦어졌음에도 여야는 공방만으로 날을 지새우는 형국이다. 당장 이런 식이라면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간 한중 정상회담, 다음달 1일의 한중일 정상회의 전까지 국회 차원의 의미 있는 성과나 합의를 내놓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리 총리는 방한에 앞서 국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2조달러의 거대시장이 열리게 된다"며 한중 FTA 비준을 재촉했다.
야당의 공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한중 FTA 비준안의 시한 내 통과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새정연은 한중 FTA로 이득을 내는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무역이익공유제와 농수산물 피해보전 대책에다 황사·미세먼지 대책, 불법어로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까지 '백화점식'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는 "체제동원 방식의 여론몰이는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정색을 하고 있다. 새정연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정부 간 협상으로 타결된 한중 FTA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타결되고 세계 경제 둔화로 우리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중 FTA 발효는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도 29일 "TPP가 타결되면서 한중 FTA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물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거나 처리시한을 넘긴다면 또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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