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 경제의 시대 될것'

25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경제 분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조 교수는 최근 북한 경제상황에 대해 "농업생산과 재정 규모 및 북중 무역 등의 성장으로 쌀값과 환율 같은 거시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는 반면 지역(평양 대 지방), 계층(신흥 부유층 대 하류층) 간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농업생산량은 지난 2010년 450만톤에서 2014년 503만톤으로, 연간 예산도 2009년 4,820억원(북한 원)에서 2014년 6,99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연간 국민소득은 583달러(2012년 기준)로 라오스(1,460달러), 미얀마(1,126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만성적인 식량·전력 부족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인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조 교수의 분석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경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변(변화)을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언급했고 공개활동 중 경제 분야 활동은 2012년 25회에서 2014년 41회로 급증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설치 및 해외자본 유치 노력도 이러한 경제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조 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부분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핵 문제 및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해외자본 유치도 어렵다"며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