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은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을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에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제재 논의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최근 미온적 입장으로 돌아선 데 따라 중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중국의 제재 동참 등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언급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이 이전과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북한도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함으로써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천명하지 않았는가.
박 대통령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으로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북핵 문제가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담화만으로는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가 무엇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이 정도의 언어유희라면 지난 세 차례의 핵실험 때마다 반복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 당사자는 미국·중국 등 주변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다. 국제적 약속인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 의해 전제조건이 이미 깨졌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이제 대북 심리·선전전을 넘어 독자적 자위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사드나 전술핵 배치도 그 일환이 돼야 한다.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중국의 제재 동참 등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언급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이 이전과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북한도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함으로써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천명하지 않았는가.
박 대통령 또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으로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북핵 문제가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담화만으로는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가 무엇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이 정도의 언어유희라면 지난 세 차례의 핵실험 때마다 반복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 당사자는 미국·중국 등 주변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다. 국제적 약속인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 의해 전제조건이 이미 깨졌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이제 대북 심리·선전전을 넘어 독자적 자위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사드나 전술핵 배치도 그 일환이 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