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과 더불어 국토부는 올해 서민주거안정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기금 대출 등을 통해 총 113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전국 23곳에서 1만여가구로 늘어난다. 덧붙여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노후 지역의 도시재생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주거 113만 가구 지원…전년 대비 1.3% 찔끔 늘어=국토교통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13만가구에 대해 서민주거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는 지난해 80만가구에 비해 1.3% 늘어난 81만가구 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구입자금대출 지원 가구 수는 올해 8만5,000가구로 지난해와 같으며 전·월세자금 대출은 12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증가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 12만가구보다 줄어든 11만5,000가구를 공급(준공)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지난해(111만5,000가구)는 전년(104만4,000가구)에 비해 6.8% 지원 가구를 늘린 데 반해 올해는 1.3%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행복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서울 4곳에서 847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했다면 올해는 전국 23곳에서 1만824가구로 증가한다.
사업승인 물량은 지난해와 같이 3만8,000가구로 내년 공급량(3만8,000가구)까지 합해 총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이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혼부부(5,690가구)와 대학생(2,652가구) 특화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다양화, 도시재생 속도=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의 경우 1차 시범사업 공모에서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면서 당초 대상인 단독·다가구주택 외에 원룸·점포주택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도 종전 1,000실에서 2,500실로 늘어난다.
도심 내 빈집을 철거·수리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특례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나머지 실(室)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이 허용된다.
민간 투자를 활용해 노후 지역의 재생에도 속도를 낸다. 일단 청주·천안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융자한 뒤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청주시 도시재생의 경우 기금 출·융자 542억원에 민간 자금 1,718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공공건축물도 민간투자를 활용해 복합개발된다. 당초 행정시설에 더해 커뮤니티와 상업시설까지 함께 들어서 랜드마크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