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부율 1%P 올리면 교육청이 누리예산 부담 가능"

조희연 교육감 중재안 제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포인트 높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20.27%)을 1%포인트 인상할 것을 약속하고 시도교육감은 예산 절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대구·경북·울산 교육청도 6개월분만 편성했을 정도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메꾸면 4월 총선 이후 예산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내국세 총액(187조968억원)을 기준으로 교부율이 1%포인트(1조8,700억원) 늘어날 경우 증가분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원)의 89%에 해당한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교부율 5%포인트 상향'과 비교할 때 전향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도 양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1%포인트 인상안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현행 20.27% 교부율의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1,646억원)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일단 종식돼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