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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교육청만 예비비 1,095억 지원키로

정부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에만 이번주 내로 목적예비비 1,095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 규모 중 3분의1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광주·강원·전북 교육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시설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목적예비비는 1∼2일 내로 각 교육청에 지급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전체에 대해 지출을 의결했지만 정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교육청이 교육청별로 측정된 예비비 전액을 지원 받게 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조금이라도 편성하겠다고 한 부산·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 교육청에는 배정된 목적예비비의 50%가 교부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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