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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 평생법관제 정착 성큼

대법, 고위법관 107명 인사

대법원은 2일 대전고등법원장에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에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10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등은 임기 2년이 지나지 않아 유임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원장에서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 법관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 등 9명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2014년 1명, 2015년 5명, 올해 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장을 마치면 퇴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은 '평생법관제' 정착 차원에서 법원장의 재판부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들의 부임 날짜는 오는 11일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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