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굴기'… 국방예산 30% 이상 늘릴 수도

중국은 지난해 9월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30만 감군이라는 깜짝 카드를 내놓았지만 한편에서는 로켓군 창설과 항공모함 추가 건조 등 군사력 강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며 군사굴기의 야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아날로그 전력인 야전군 축소로 감축의 생색을 내면서도 안으로는 첨단무기 개발과 군사력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에 맞서 주요2개국(G2) 군사대국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양회에서 중국이 감군에 따른 군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후 두자릿수의 국방예산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1년(12.7%)과 2014년(12.2%) 12%대에 달했던 증가세가 지난해는 10.1%로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남중국해·동중국해 영유권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과 일본,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마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여서 중국 내 국방비 증액 요구는 전에 없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국군 내의 국방비 증액 요구 주장을 감안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에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전격 발표했는데 이번 양회 기간에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은 지난해 약 8,869억위안(167조300억원) 규모의 군 전체 예산 가운데 3분의1을 첨단무기 구매와 연구개발에 할애했다"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