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봉' 취급하는 병원의 과잉진료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7일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83.7%가 과잉진료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아예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비싼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권하는 병원도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라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빚어지는 일이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비급여 의료비가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급여 보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늘기 시작해 2013년에는 18%로 높아졌다. 실손보험에서 지급한 비급여 보험금 역시 2014년 1조5,000억원으로 2010년(800억원)에 비해 무려 19배나 증가했다.
이런 과잉진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진료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의무화해 비급여 진료내용을 보호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줄여나가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를 정부 지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아예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비싼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권하는 병원도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라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빚어지는 일이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비급여 의료비가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급여 보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늘기 시작해 2013년에는 18%로 높아졌다. 실손보험에서 지급한 비급여 보험금 역시 2014년 1조5,000억원으로 2010년(800억원)에 비해 무려 19배나 증가했다.
이런 과잉진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진료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의무화해 비급여 진료내용을 보호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줄여나가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를 정부 지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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