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각국 정부의 대응과 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실적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글·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미국 기업 136곳의 세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신젠타 등 유럽 기업은 물론 삼성·LG 등 우리 대기업들도 세금 문제가 경영에 잠재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FT는 지난 2015년 실적에서 세금 리스크가 커진 미국 다국적기업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36개사로 구글과 야후·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약 20%를 차지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구글세 논란에서 보듯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은 유럽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고의적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산관리·제약 및 보험 관련 40여개 업체도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기업들로 거론됐으며 여기에는 세계 사모펀드(PEF) 시장의 강자인 KKR와 블랙스톤·칼라일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신발회사인 크록스와 경매회사 소더비, 하이엇호텔 체인 등도 세금증가에 따른 실적악화가 예상됐다.
이처럼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전략이 각국 정부의 타깃이 된 것은 경기침체 속에서 과세 허점을 보완해 나라 곳간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FT는 전했다. 다국적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이루는 수단이 됐던 절세전략이 중대 리스크로 바뀐 셈이다.
국제 간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확대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기업과 국내 대기업에도 실질적 리스크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의 세계적 종묘회사인 신젠타는 과세소득 이전에 대한 투명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회사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즉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BEPS)’으로 2,400억달러의 세수가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BEPS 규제에 합의하고 자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정보 및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받아 과세에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윤종원 주 OECD 대사는 삼성 등 대기업에 “BEPS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또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조보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구글세’를 도입하는 것이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셔터스톡 등 글로벌 기업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지난해 4월 아마존·애플·구글 등이 세금회피를 위해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나라로 수익을 빼돌리는 동시에 비용 처리 관행에 구글세의 일종인 ‘수익우회세’를 신설하고 해외로 나가는 수익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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