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선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상반기 내에 지정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새로 마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 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고용유지 지원금과 특별연장 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 50% 이상이 특별고용지정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임금이 높은 사업장은 임금 삭감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준공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7,460만원에 달할 만큼 임금 수준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퍼주기식 지원은 없다”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처절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혈세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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