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에 의한 생산·소비·분배를 강조한다.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완전경쟁을 통해 시장은 승자를 선택한다. 반면 민주주의는 능력이나 힘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한 표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표출한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평등’이고 자본주의는 ‘자유’에 기초한다.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주장한다. 경제적으로 약자이거나 혹은 소외계층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자유(능력)’ 속도가 항상 민주주의의 ‘평등’ 속도를 앞질러 발생하는 현상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가 지적한 ‘부의 불평등’과 ‘세습적 자본주의’도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도 평등한 교육기회로 얻은 고도 경제성장이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경험했다. 평등한 교육 기회로도 소득 평등은 보장되지 않았다.
얼마 전 행복지수 기준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발표됐다. 모두 덴마크의 사회체제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덴마크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체제를 만들었고 1900년대 중후반 세계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물론 무한한 인간의 생존력으로 태어난 수정자본주의·사회단체(NGO)·PPP(Public Private Partnerhsip) 등이 ‘자유’의 지나친 속도로 발생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해왔다.
우리도 언제부턴가 ‘공유경제’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택 분야에서도 공유주택(share house)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제3섹터의 역할 복합성은 넓은 의미에서 공유경제이다. 사회 곳곳에서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이 목격된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테이도 여기에 속한다. 역할이 융합되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이라는 늪을 벗어나려면 ‘성장’을 잡아야 하지만, ‘분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을 선택하던 정치 프로세스의 결과지만 ‘경제풍(經濟風)’은 우리 마음같이 순순하게 불어주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덴마크를 나침반으로 삼아 지혜와 힘을 모아 순한 바람길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출발점을 이제 막 출범한 20대 국회에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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