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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값 인상 검토한 이유는?

주요 부처 경유값 인상 반대하고 있어 공방 예상

미세먼지로 인해 희뿌연 서울 한강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차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차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발언한 후,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것. 환경부는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잡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 원료 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실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환경부가 유로6 기준을 통과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20개 경유차종을 대상으로 실외 도로주행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사했을 때 3개 차종 외 전부 실내 인증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환경단체도 정부의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 요구 시위를 한 바 있다.

다만 주요 경제 부처들이 증세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경유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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