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갈등 실타래 풀리나

이재명 시장, 11일만에 단식 중단

행자부-경기도 내부 협상 급물살

이재명 시장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단식을 중단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안의 단계적 시행을 두고 경기도 및 경기 6개 단체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광화문광장 방문을 계기로 11일 만에 단식 농성을 풀고 성남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몸이 많이 상한 만큼 진찰을 받은 후 안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김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지방 업무에 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을 믿고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국회의원들은 전날 이 시장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이 단식 농성을 풀면서 지방재정개혁안을 둘러싸고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및 경기 6단체와의 내부 협상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행자부와 경기도 등은 그동안 재정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감소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단계적 시행 등을 논의해왔다. 행자부는 다음주 지방배정개편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 등과 절충안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4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만큼 관련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