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확정]과거 中경제보복 사례는

韓, 중국산 마늘 관세율 대폭 올리자

中, 휴대폰 등 수입 막아...한국 '백기'

日과는 센카쿠열도 분쟁때

희토류 수출 중단시켜

나포된 자국 선장 귀환도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합의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다.

중국은 과거에도 통상 문제로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관계자들이 “말만 나와도 아직도 두렵다”고 할 정도인 이른바 마늘파동이다.

한국의 통상 역사에서 대표적인 악몽으로 남아 있는 마늘파동은 지난 2000년 중국산 냉동마늘과 식초에 절인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중국 마늘로부터 한국의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마늘 농가에서는 농민이 자살을 해 중국 내 여론이 더욱 강경해졌다.

중국은 일주일 뒤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크게 당황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은 1,000만달러 미만인데 중국이 막은 시장 규모는 5억달러를 넘었다. 석유화학 업계와 휴대폰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게 뻔했고 여론은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결국 그해 6월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이 시작됐고 7월15일 한국이 중국 마늘 3만2,000톤을 50% 이하 관세율로 수입해주기로 하고 협상이 끝났다. 중국의 보복에 대한 한국의 완패다. 마늘파동은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의 무역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는 사례로 아직도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중국은 또 2010년 9월 일본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다.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희토류는 일본이 첨단 제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소재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카드로 중국은 일본에 나포됐던 자국 선박의 선장을 17일 만에 귀환시킬 수 있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스스로 주요2개국(G2)이라고 하는 만큼 과거 마늘파동 때처럼 초보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눈에 보이게 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걸로 할 수는 있고…”라며 말을 흐렸다. 비관세장벽·환경 관련 등 중국 내 행정규제 강화 등을 의미한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