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국회상임위 또 예결위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많은 공방이 있었다. 대체로 밝혀진 것은 사드가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없는 무기가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지휘부가 있고 또 가장 피해가 극심할 지역을 우선 타켓으로 삼는다는 군사의 일반적 원칙을 볼 때, 수도권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무기가 실제로는 수도권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무기 왜 도입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비밀에 속한다고 하여 비밀에 붙일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을 제외하는 지역으로 위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다. 이 위원회는 대략 네 가지의 범주로 나눠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겠다.
첫 번째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보겠다. 두 번째는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따져보겠다. 세번째는 사드로 인해서 생기는 국론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보겠다. 네 번째, 사드 배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보겠다.
오늘 우리 대책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같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나라는 외교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탁월해야한다. 결국 사드는 미국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했고,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사안이다.
주변 강대국의 갈등 사이에서 생긴 문제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오늘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는데 ASEM 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선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시도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당사자가 직접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번 ASEM 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번 ASEM 회의는 빈손외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주요 국책사업 몇 가지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같이 정치하는 야당 정책위의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7월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 KTO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겠다고 언급하셨다. 왜 통합 이전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는지, 대구시에서는 단순히 공군 기지 이전 문제만 추진했었는데 어떤 조율 절차를 걸쳤는지 국방부, 대구시, 국토교통부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다.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함께 쓰고 있는 민간 공항 같은 경우 신공항 건설로 폐쇄되는 것을 전제하여 군 공항 이전을 추진했다고 전해들었다.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때 분명히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이 폐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왔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단순히 공항 확장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이라고 정부가 분명히 발표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김해공항 확장, 대구공항 이전 및 확장 이 두 가지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이다. 2001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고속철을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대선과 20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해오다가 6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정부의 3차 국토철도망구축 5개년 계획속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계획서가 7월 7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한마디,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재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변경 조치한다.
이런 결정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사드배치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 동서 고속철도의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밀실에서 몰래한 결정이 아닌 국민 앞에 당당하고 합당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중요한 국정운영의 방향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다.
■김한정 부대표
대한민국 외교가 위기에 빠졌다.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분쟁, 북핵 등 난제를 맞으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모습은 우왕좌왕, 오락가락, 무대책 바로 그것이었다. 사드 배치의 핵심은 중국의 반발이다. 한중관계이다. 북핵을 포기시키고 북의 도발의지를 좌절시키려면 군사적 대응조치만큼이나 중국의 역할이 큰 것은 상식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보여준 졸속 결정, 또 중국과의 협의 무시가 한중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은 남중국해에 새로운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이 그 판결을 거부했다. 미국은 무력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남중국해는 우리 무역선의 40%, 에너지 수송의 90%가 달려있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핵심항로이다. 이 지역에서 자유항행과 안전항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위태로워진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행사하면서 항행 제한에 나서게 될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나설 것인가. 미국 태평양함대의 호위를 요청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그 약속 지켜졌나?
정부는 국익외교를 내세우지만 안보를 위해 도입한다는 사드는 새로운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드의 성주지역 배치는 수도권 방어와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 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지 지적되고 있다. 사드 운영권과 작전수행은 미국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 수뇌부는 군사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판결에 유의한다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눈치 보기 외교, 오락가락 외교, 허둥지둥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변 열강의 손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미중, 열강 틈바구니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도랑의 소처럼 양쪽 풀을 다 뜯어먹는 지혜를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추구해야 우리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국익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중 균형외교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오늘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북의 추가 고립을 이뤄냈다고 자랑했다.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의 수준이라고 자화자찬 했다.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었는가?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를 일개 방공포대의 배치인데 주변국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발언하여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지 모르는 실수를 범했다. 남중국해 자유항행권 보장도 불투명하고 무역 보복 가능성조차도 점쳐지는 우리 정부는 전전긍긍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제에 대해 앞으로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오늘의 심각한 위기, 국익 손상을 초래한 외교안보라인을 대폭 수술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강병원 부대표
폭스바겐의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다. 환경부는 거짓 시험 성적서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7월 28일 이후에 실시해야한다.
최근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인증 시 시험성적서 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이것은 한국과 한국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 초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결함에 대한 개선계획이 극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사장이 형사고발을 당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8조 원가량을 배상하겠다고 밝혀 대응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봉이 되고 있다.
기존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보존법상 배출가스 과징금은 차량판매 가격의 3%수준이다. 그런데 상한액을 정해서 차종 당 10억으로 해 놨다. 미국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에 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차종 당 100억 원으로 상향시켰는데 7월28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무성의를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법 개정 이후에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배출가스 과징금이 2009년부터 차량 한 대당 3만 7500불, 약 4천 만원이다. 유럽 의회도 올해 1월부터 배출가스 과징금을 미국과 같이 대당 3만 유로, 4천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속이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동시에 7월 28일 법 시행이후에 적용해서 폭스바겐에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완주 수석부대표
사드 도입 결정 부지 발표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도입 결정부터 발표까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고 국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은 없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무시했다.
국민은 궁금하다. 또한 걱정하고 있다. 북핵에 대비하는데 사드의 효용성은 검증 됐는지,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미군부대 보호용이 아닌지, 외교 당국은 끝까지 반대했다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결정했는지,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데 우리 경제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대북 제제 공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 그리고 성주 군민들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인지, 실전 운영과정에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지 국민은 정부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국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야할 의무가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에게 긴급현안 질문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과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긴급현안질문에 대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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