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앞두고 서울시-중앙정부 설전…청년수당 해법은?

박원순 "미래세대에 책임 다하려는 것"

이기권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들어…형평성 문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소송전 돌입을 코앞에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기권 “세금에 한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각각 세종과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년수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모든 지자체장이 그렇게 현금을 주는 쪽으로 공약하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다음 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때는 (후보들이) 그런 공약을 많이 내걸고 출마할지도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청년수당사업이 지금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5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다”며 “그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 “그 돈을 갖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가 안 좋아서 발생하는 것인데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박 시장은 본인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다”며 ‘청년수당’ 사업의 추진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박원순 “대통령에 면담요청”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에 대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살리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면담 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청년수당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작은 책임을 다하려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3일 청년수당 첫달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을 직권취소했다. 서울시는 소 제기기한인 오는 19일까지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릴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8조원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고 올해도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이 6월 역대 최고치인 10.3%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의 세 배에 이른다”고 정부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양사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