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권력 중심부를 두고 벌어진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 방침을 선포한 모양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수사에 대해 우려할 대목도 적잖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과 우 수석의 주거지 관리사무소,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우 수석 의혹에 연루된 S회계법인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입에 연루된 넥슨코리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과 C언론사 이모 기자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시경 및 언론사 기자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우 수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다룰 태세다.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의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대상도 형식적으로 양측의 균형을 맞춘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우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을 배제했다.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면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자택과 사무실은 1순위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상 배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전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데 대해 검찰이 ‘자체 검열’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낸 것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 수석이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균형 잡힌 공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혐의와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은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회사 자금 횡령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복무 관련 특혜(직권남용) 의혹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정강의 회계자료와 우 수석이 타고 다닌 고급 외제 리스 차량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의 특혜 의혹도 대상이다. 이 수석 아들의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협조 또는 자료 요청이 오면 모든 부분에서 협조하겠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기분 좋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 기밀 누설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이날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과 기자 이모씨의 휴대폰을 확보해 두 사람이 감찰기간에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욱·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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