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FTA·예산안 26·30일 데드라인" 야 전방위 압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시한을 각각 오는 26일과 30일로 설정하고 전방위로 야당 압박에 들어갔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배수진을 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스케줄과 전략을 확정했다.

FTA 비준이 26일까지 돼야 한다는 이유는 관세혜택을 충분히 보기 위해서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 맺은 FTA에 따른 올해치 관세 인하혜택을 보려면 연말까지 FTA 관련 법안이 시행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늦어도 26일에는 FTA가 비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제출안에 여당의 요구만을 반영한 수정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합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역시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야당은 지역예산과 정책예산을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야당의 요구인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과 법인세율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여야가 각자 원하는 것 하나씩을 들어주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정의 이 같은 전략은 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 앞으로는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며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당정은 FTA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18일 출범시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만일 야당이 거부할 경우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