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 도피로 인해 기소가 중지된 범죄 건수가 2,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 건수는 △2012년 381건 △2013년 440건 △2014년 487건 △2015년 67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의 경우 2012년 14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71건으로 3년 사이 5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해외도피 기소중지자의 범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00여건 중 사기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총 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횡령(174건)과 마약(130건)사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도피자에 대한 수사 재기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44.3%였던 재기율은 지난해 34.2%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의 경우에도 19.6%에 불과했다.
오신환 의원은 “해외도피자들을 찾아내 수사를 재기하고 기소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당국 책무”라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단속강화 및 도피국가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엄정한 법집행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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