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전역에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기 위한 초안 마련에 돌입했다며, 새로운 보유세 입법 초안이 내년 전인대 회의에 검토를 위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건설 단계에서 부과되는 경작지 점용세를 비롯해 취득세, 토지사용세, 부동산영업세, 도시건설세, 개인소득세 등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까지 넣겠다는 계획이다. 상무위는 지난해 8월 보유세 도입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것은 물론 세수 확대와 부의 재분배라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도 큰 만큼 현재는 중국의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범 운용되고 있다. 상하이는 주택 보유 면적이 60㎡를 넘을 경우 집값의 0.4~0.5%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충칭도 고급 주택에 한해 보유세를 매긴다. 하지만 앞으로 전인대에서 입법 초안이 통과되면 보유세 부과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펑챠오빈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의 모두 시와 지방을 아우르는 통합된 보유 등록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내년에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2020년까지는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의 주요 지자체들이 앞다퉈 부동산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중국에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12일 현재까지 청두와 우한, 톈진 등 21개 도시가 모기지 규제 강화와 다주택 보유 제한 등의 투기 억제책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8월 전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이 전년동기대비 9.2% 뛰어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앞다퉈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당국이 본격적으로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이달 들어 일부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정보업체인 베이징 내 부동산 거래는 10월 9일까지 1주일 동안 84%, 가격도 24% 급락한 사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과 지자체들의 잇단 부동산 규제가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며 경제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부문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붕괴는 중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해리슨 후 이코노미스트는 “자산 가격 하락은 실물 경제에 중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시에떼제네럴의 웨이 야오 애널리스트도 “향후 6개월 간 전국 집값이 20% 가량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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