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최순실 개헌’, ‘정권연장 개헌’으로 규정하며,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민주권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라도 이번 개헌을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임기 중에 완수할 일은 따로 있다”며 “단군 이래 최악, 세계사상 유례없는 국기문란·국정농단 의혹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철저히 해명하고, 당장 최순실을 국내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무조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구상하는 국민주권 개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국민이 중심이 돼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중심개헌,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대계를 위한 개헌이 한 정권의 위기모면과 정권연장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임기 말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논의에서 빠져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이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인권, 안전, 환경, 분권, 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개헌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 아래 당 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에서의 질서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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