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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올해보다 14조 늘어나, ‘최순실 사태’ 속 어떤 예산 조정됐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올해보다 14조 늘어나, ‘최순실 사태’ 속 어떤 예산 조정됐나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400조6천964억원 규모의 예산에서 1천505억원을 감액한 400조5천459억원을 예산안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천억원(3.7%)가 늘어난 규모로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8천600억원을 반영했다.

또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2천656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도 129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각각 100억원씩 올리며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예산은 78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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