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김정은 처벌 대상 명확히”

北 인권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3년 연속 권고도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는 인권 유린 책임의 정점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개국이 공동 스폰서로 참가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과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뉴욕 = 손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