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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국면서 비공개로 '국장급 EEZ 협의' 개최

구체적 회의 장소·시간 모두 비공개로

의견 대립 심해 조율 어려울 듯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도 다룰 듯

한중 간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제2차 국장급 협의가 20일 오후부터 부산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에서는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후속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양국은 연 1회 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연 2회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도 병행 개최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2시께 부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릴 계획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도 공지하지 않았다.

서해상 EEZ 획정과 관련해서도 한중 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이견 조율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서해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나온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는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한중이 당초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우리 측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에 대해 중국 측이 답을 주지 않아 연내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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