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이 경제 부문 정책을 왼쪽으로 몇 발자국 이동시켰다면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통 보수’를 내세울 수 있는 쪽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대한민국’은 다른 야당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새누리당으로 향하는 보수층을 유인할 수 있는 카드다.
일단 논란이 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유승민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줄곧 필요성을 강조해온 방안이다. 지난 10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도 “이 정부 임기 내 사드 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북핵 공격을 빠른 시간 내에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 징집제와 관련해서는 ‘선도탈당’을 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를, 유 의원은 징병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앞서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52만명 규모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타임테이블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9월 한림대 강연에서 “국민의 상식과 평등에 대한 욕구,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을뿐더러 안보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대신 부사관 확대와 군사력 증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혁보수신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지만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징병제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야권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유 의원을 포함해 비박계 핵심의원들은 단일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그동안 제시해왔다. 검·인정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라도 교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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