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거부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의 간판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에 약 3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WTO 제소로 링 위에 올라선 미중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상대국 기업 옥죄기로 번지면서 사실상 난타전에 돌입한 형국이다. 중국은 자국 내 외국 합작 기업에 대한 통상적 조사 결과에 따른 적법한 대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신설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지명한 직후 이 같은 조치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미국 기업 옥죄기를 통한 통상 압박 성격이 짙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국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이 각각 45% 관세 부과 카드와 미국 국채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4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상하이시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미국 GM의 현지 합작법인에 2억100만위안(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GM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캐딜락·쉐보레·뷰익 등 일부 차종에 최저 가격을 유지하라고 강요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상하이GM 연간 판매액의 4%를 과징금으로 매긴 것이다. 상하이GM은 1997년 GM과 중국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상하이자동차(SAIC)가 50대50 합작으로 세운 법인이다.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GM 합작법인이 판매대리상과 협의해 캐딜락 등 일부 자동차 모델에 대해 가격 조작 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한둥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반독점국 국장은 이번 반독점 벌금 부과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의문점이 있다거나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은 부적절하다”면서 의도적인 보복 조치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조사 및 과징금 부과는 2011년 자동차 분야의 반독점 조사 시작 이후 일곱 번째 조치로 외국계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똑같은 조사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에 일본 닛산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둥펑닛산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1억2,330만위안의 과징금을 물렸다. GM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현지 당국의 법규를 존중할 것”이라며 벌금 부과 조치에 반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벌금 부과 시점이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할 백악관 NTC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대중국 강경파인 나바로 UC어바인 교수를 임명한 직후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미국 기업 때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15일 미국이 자국산 쌀과 밀·옥수수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21일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블랙리스트인 ‘악덕시장(Notorios market) 업체’로 지정한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도 미국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업체를 겨냥한 이번 조치가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압박에 대한 맞불 카드라는 분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GM 합작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는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뜻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FT는 “중국을 시장경제지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을 중국이 12일 WTO에 제소한 후 양국 간 견제 조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WTO 제소를 계기로 본격화한 양국 간 갈등이 통상전쟁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공약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45% 관세 폭탄을 현실화하거나 중국과 대만이라는 양안(兩岸) 관계 이슈를 문제 삼을 경우 중국은 ‘미국 국채 감축’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대미 경제보복 카드로 애플의 아이폰과 보잉사 항공기 구매 제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7일 미국의 메이저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도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1억1,852만위안(약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뉴욕=손철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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