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非文 '임기단축 개헌' 정면충돌

文 "개혁하려면 5년도 짧아"

非文 "호헌은 수구파의 논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행사에서 추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둘러싸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른 대선후보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여권 후보들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후보들도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9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3년 대통령 개헌론’에 대해 “5년 임기도 짧다”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3년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 지금 임기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일”이라며 비문계와 정면으로 맞섰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호헌은 수구파의 논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기문 총장 역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합의로 임기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용해 공약할 수 있다”며 문 전 대표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즉 여야를 불문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주자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이 전개되면서 그 정리방향에 따라 대선판도 역시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기자 [e-mail]